[이슈] 보이스피싱&보험사기 형량 세진다......

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885?cds=news_edit

작년 11월에 시행된 통신사기 환급법이 시행되면서,
징역 1년 이상 or 범죄 수익의 3~5배로 벌금액 상향된 것을 고려해서 정하겠다는데....

ㅅㅂ ㅈㄴ 기대가 안되는 것은 왜일까.....(솜방망이가 만연해서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