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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확률형아이템과 세금부과는 왜 회피가 어려운가?

헬코박위리어 | 댓글: 18 개 | 조회: 4729 |
세금부과하는 판단 기준은 단체별로 다르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보는 판단기준은

재해로 보는 기준입니다.

과거에도 말했다 시피

확률형아이템 기타 등등은 대단히 위험도가 높은 상품입니다.

그것을 고지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위험하지 않다는것도 아닙니다.

특히나

대체적인 게이머들은 게임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카지노에서 도박하는것 보다 심리적인 방어도 대단히 낮기때문에

더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끔 성인은 괜찮고 청소년은 안되다는 판단기준이 있는데 그건 모르겠네요.

ADHD관련해서도 연관하면 청소년은 안된다 일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우울증과 스트레스는 뗄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해도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잡설은 넘어가고


산업재해 판단 기준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대체적인 산업재해의 판단기준은 업무기인성으로 봅니다.

그리고 원인을 보죠 말하자면 문제를 일으킬만한 요인이 있는가 입니다.


과거에 필자는 말했다 시피 확률형아이템등은 심대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한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말했죠.

(물론 게임사 입장에는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이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위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세금부과하는것은 어느정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것들을 근거로 해서

규제가 들어가기도 하죠.

대체적으로 작업장과 관련해서 안전기준이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서...그렇습니다.

당연히 위험한데 자기가 조심하면 된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근로자 분들이 많더군요.

약간 발을 헛디뎌도...추락사 하거나 골절이상의 중상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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