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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세상에 공짜는 없을까?

헬코박위리어 | 댓글: 195 개 | 조회: 3629 |

화폐가 생긴 후에는 대개 상품과 화폐교환되므로 상품의 가치와 가격(화폐량)이 일치하는 교환이 등가교환이 된다. 가치와 가격의 일치는 그 상품에 대한 수요 ·공급이 엄밀히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양자가 일치하는 것은 아주 희소하고 대개의 경우 엄밀한 의미의 등가교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부단한 부등가교환을 통하여 평균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 등가교환이 성립된다. 등가교환은 원래 마르크스경제학에서 쓰는 용어이며, 이때의 가치는 사회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상품생산에 요하는 사회적 노동시간이며 같은 사회적 노동의 생산물만이 등가물로서 교환이 된다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등가교환 [exchange of equivalents, 等價交換] (두산백과)



위의 설명을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동일한 가치의 거래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거래시 둘중 한 명은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한다는것이죠.


말하자면 자선사업.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를 하는 구조이지만..


본래....자유시장경제원칙상..그러한것을 보장하는행위는 자유시장경제라고 보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지적재산권이라던지 저작권법,영업비밀주의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본질적으로 가치가 한없이0에 가까운데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서..한다는것은..대단히 아이러니한 말이죠.


물론 경제적 효용적 가치를 따지자면 가치가 상승하기는 하나


제가 예전에 말한 음식(식량)의 경제적 효용성 가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는 근본적인


특수한 것이죠. 그렇다면 식량이라는 경제적 효용성의 가치는


현대사회의 경제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해야되는데 실제로 그러한가요?


중농주의뭐 그런 개념이기도 한데 이러한 개념을 탈피할때 마다


성장은 일어났는데

또한

외부효과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자면 미국도 그렇고 다른 국가도 그렇고 중농주의,중상주의 둘다 추구합니다.


자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돈이 되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4차산업과 관련해서 정보같은것도 자원으로 봅니다.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개인정보,위치기반정보 뭐 그런겁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산업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님들께서 이익이 나는것은 엄연히 따지자면 공짜라는 것입니다.


힘을 들인 만큼의 정도적 수준의 가치가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얻은것이죠.


공짜라는 공식이 공산주의와 수렴하는게 아니라


자본주의와 수렴을 하게 됩니다.


보다 공짜라는 혜택을 많이 받을 수록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요.


가끔가다가 기업인 혹은 특정인들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을 하는데..


대단히 오류가 있는 발언입니다.


세상은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공짜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흔히 말해서 남는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왜 이러한 구조인가 하면


본래 자본주의는 착취적인 구조를 띄는 형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화폐라는것에 어떠한 실물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것에 가정적으로 가치를 부여를 해서 거래를 하는 이상..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일어날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등가교환이라는 글의 설명을 읽어보시면 쉽게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간추려서 말씀드리지자면


순이익이 많이 난다는것은 공짜를 많이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등가교환을 성립할려면 화폐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면 매우 불편해집니다.


등가교환을 무조건적으로 성립을 시킬려는...헛수고는 하지마세요.


위의 이유때문에 정부는 세금을 받아내는것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가 혹은 특정인들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러는데 세금을 적게 낼려고 하는거 보면...

자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알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말 하질 않는데...

그냥 자주 보여서 적습니다.


요금 통신료관련해서 특정 대학교 교수가 경제적 효용성을 따지면서 싸게 제공하고 있다는 말을 하길래 

적어봤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기본료 폐지말고 무제한 요금 관련해서 정액 요금을 내리게 하고..


강제적으로 3G에서 4G로의 전환을 통신사들이 유도하는 점이 가장 불만인데..사람들은..다른거 같네요.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통신사업쪽은...법적으로 독과점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반시장적인데...시장논리 내세우고..있으니..뭐...경쟁시킨다고해서 가격이 내려가는 구조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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