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이슈] 50년 넘게 세금도 냈는데..따져보니 '소유권 불인정' 왜?

아이콘 블라인드애쉬 | 댓글: 7 개 | 조회: 4308 |


<앵커>

50년 넘게 꼬박꼬박 세금을 내오고, 등기부 등본에 자신의 소유로 돼 있던 땅이 어느 날 갑자기 공기업 소유라는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그 땅을 사서 농수로로 써오고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21일) 제보가 왔습니다는 소환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 서산에 사는 강완규 씨는 지난해 재산세 고지서를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강완규/땅 주인 아들 : 지난해에 궁금해서 번지 하나하나를 포털사이트 지도에 들어가서 검색하다 보니까 저희 땅이 있는 것을 처음 발견했어요.]

치매에 걸린 아버지 소유로 돼 있는 225㎡의 땅에 50년 넘게 세금이 부과됐고 꼬박꼬박 내왔던 것입니다.

땅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어이없게도 농어촌 공사가 농업용 수로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60년대 만들어진 저수지입니다.

https://v.kakao.com/v/20190721211509836?from=tgt

이야 세금 50년 냈는데 취득시효 지나서 농어촌 공사꺼 되네 ㅋㅋ 일은 공뭔이 잘못하고 책임은 엄한 사람이 지네 ㅋㅋ

Lv76 블라인드애쉬

메뉴 인장보기 EXP 0%

코멘트

새로고침
새로고침
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