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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곰탕집 최종심 유죄판결이 실생활에 미칠 영향

아이콘 핑크다이아 | 댓글: 49 개 | 조회: 5005 | 추천: 4 |




이제는 그 무엇이 됐든

일관된 진술이 명백한 증거보다 더욱 높아짐

법은 허울일뿐, 법리해석이 법치주의에선 가장 중요하고

이것은 판례의 전통이 잡아줌

미국도 판례를 존중하는것은 맞으나

한국은 유교전통이 아직도 존재하기에

대부분 바뀌질 않음. 우리 조상님 슨배님들이 남긴 판례를 감히 무시하냐는 질타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

보통 법정싸움에서 헌법에 명시되었다 치더라도

그 반대의 판례를 들고오면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 부지기수

오늘 곰탕집 사건은 영원히 판례로 남을것이며

이러한 판례는 대한민국 남성들이 그 어느 곳에서든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것은 분명함

각종 상황이 있을 것임

공공도서관, 출퇴근길 지하철, 카페 등등

오로지 어떤 미친년이 어딜 만지냐고 말하는 순간

대법원까지 갈 필요없이 결국 유죄가 뜰 것이 명명백백함

그렇다고 팰수는 있나? 차라리 성추행범보다 폭행범이 더 낫다는 시선

하지만 성추행은 폭행을 하든 죽이든 싹싹빌든 결국 곰탕집판례만 들고오면 무조건 유죄인 상황에서

여성폭력특별법으로 단순폭행이 아닌 여성폭행으로 가중처벌 들어간다는 점

여기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쥐좆만한 나라

미국이나 스페인이나 땅덩어리는 우리나라에 배로 커서

새출발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이 좆만한 나라에선 결국 살 곳 자체를 잃음

이 나라를 떠서 새출발을 하여야 할텐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애초에 생각도 안하고 있다는 점

결국 그 어떤 방향으로도

피할 수 없고

그냥 당해야 함

결백하다고 소리내면

곰탕집 판례

싹싹빌면

성추행범으로 이민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만원인 지하철에서 어떤 미친년이 나한테 어딜만지냐고 하는 순간

내 인생이 끝남을 직감할지도...

Lv20 핑크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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