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빚내서 은행 먹여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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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빚내서 집 사라"..은행들 먹여 살렸다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은 부채 주도 성장의 시기였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핵심이었다. 급증하는 가계대출은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 집값을 끌어올렸다. 갈수록 치솟는 주거비에 무주택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한 것이다.

정부 정책은 그렇게 빈부 격차를 더욱 벌렸다. 경제 뇌관, 가계부채도 천문학적 규모로 키웠다. 성장률 수치는 조금 끌어올렸지만 한국경제에 짙은 그늘을 드리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한쪽에서 금융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빚 내서 집 사라면서 양극화를 부추긴다”면서 이를 ‘관치금융’으로 규정했다.(2016년 3월 발행 ‘비정상경제회담’) “금융을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7월 친박 실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가 절정이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최 장관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여 딴얘기를 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은행권은 이런 관치금융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은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 중심으로, 그중에서도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늘렸다. 기업대출 중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 편중 현상이 심화하는 흐름이었다.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자산도 늘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혜택도 누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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