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총리 "불법음란물 웹하드 카르텔, 수익 몰수·최강 처벌"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불법영상물로 수익사업을 하는 웹하드 업체들의 카르텔(담합) 행위에 대해 "수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익이 생겼다면 몰수하는 등 원천적 대처와 최강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 드러난 웹하드 관련 업체들의 유착 행태는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법촬영물을 올려서 돈을 받고, 그것을 제대로 여과하지 않은 채 눈 감아 주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면서 또 돈을 받고, 그런 불법촬영물은 돈이 되니까 다시 올리는 일이 순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래서 피해자의 고통은 치유되지 못한 채 가중되고 범죄는 끊어지지 않고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촬영물은 강력히 단속하면 잠깐 사라졌다가 틈이 보이면 다시 나타난다"며 "경찰과 검찰은 평소에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피해자가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키우는 일도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 피해자 지원방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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