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찰이 판사에게 혼난 이유

1. 범행 시점, 장소, 공범, 방법 목적 전부 변경 (공소장)

해가 바뀐 범행 시점과 달라진 장소 (12년 9월 → 13년 6월)

첫번째 - 성명불상자

두번째 - 공범 미적시

세번째 - 공범 딸

공범 성명불상자를 삭제했다가 딸을 공범으로 적시 (3번 변경)

총장의 직인을 날인 → 컴퓨터로 스캔 후 붙여넣기로 변경

국내 유명 대학 진학 → 서울대 제출로 변경

육하원칙에서 "무엇" 만 빼고 전부 바꿔버린 셈

기초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법원 측 - "동양대 표창장" 외에는 모든 행위들이 달라졌다

사건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공소장 변경 불허)

2. 사건 기록 복사 문제

사건 기록의 개인 정보를 삭제하는 일은 원래 검찰이 하는 일

이걸 왜 변호인들을 시키는지, 변호인들이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구속 기소 된지 한 달이 되었는데 왜 검찰은 시간만 보내느냐

3. 말이 바뀐 검찰

처음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하던 검찰

상장 서식파일, 직인 캡쳐 이미지, 상장 용지 등

증거목록을 단 하나도 제출하지 않음

법원 측 - 정말 궁금하다

증거목록이 단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입증할지

(검찰 측에게)

만약 증거가 있다면 지금(공판준비기일) 당장 제출하라

만약 나중에 증거를 공판 때 기습적으로 제출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재판을 시작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되느냐?

방어권 보장은 기본적인 권리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데 뭘로 구속했는지 왜 안보여주나?

(변호인 측에게)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들은 보석 신청 검토 해봐라

4. 판사에게 혼나는 검찰

판사 曰

판사들도 틀릴 수가 있다

그런데 왜 검찰들은 항상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 하는가?

검찰들도 틀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검찰이 계속 항의)

앉아라, 계속 그러면 퇴정시키겠다

내용 출처

KBS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M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