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방부, 北선박에 뚫린 감시망 규명 위한 합동조사단 현장급파(종합)

국방부는 20일 이순택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북한 목선 상황과 관련해 경계작전 업무 수행의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 등 합동조사단 요원들은 이날부터 동해 작전부대에 급파됐다. 합동조사단 요원들은 국방부 관계자,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조사본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조사 대상은 합참,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해상경계 작전 관련 부대이다. 이들 부대를 대상으로 1주일가량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 문제점이 식별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속히 보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국방부에서 전날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가 백 가지 잘 한 점이 있더라도 이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면서 "우리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 경계실패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큰 만큼 이번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대대적인 문책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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