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박근혜정권과 사법부의 거래

양승태 대법원, 상고법원 추진 위해 주요사건 '靑교감' 정황

http://v.media.daum.net/v/2018052602003207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주요 재판에 대한 교감을 이어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법원행정처 심의관 2명 등의 컴퓨터에서 3만5633개의 파일을 전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