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당 "남북정상회담, 속 빈 강정…군사합의 절대 수용 불가"

자유한국당이 19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시늉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또 지상·해상·공중적대행위 중지 등을 골자로 하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와 관련해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라며 반발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핵은 그대로 두고 우리의 군사적인 부분은 무력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육성과 문서로 비핵화를 약속한 점은 일단 변화된 부분”이라면서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부분을 보면 오히려 1, 2차 남북정상회담보다도 후퇴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행금지 구역을 정해서 무인정찰기가 일정 지역 내에서 정찰을 못 하게 했다”며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징후를 감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됐다. 또 대응할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민 앞에 완전한 북핵 폐기에 따른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공식 입장을 통해, 미국과 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문화체육 교류를 강화해야할 순서를 문 대통령은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며 “평양에서 오늘 점심을 무엇을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은 북한의 살라미 협상 전술을 그대로 받은 공동선언에 불과하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인 조치 없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명분으로 사실상 무장해제를 섣불리 받아들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상정하고 정찰자산 임무를 금지한 것은 북한이 여전히 핵을 손에 쥔 마당에 우리만 눈을 감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공동선언도 문제지만 이런 군사합의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