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서히 정상화되는 특권들 : 변호사의 세무자격

세무사법 10년 전쟁…국회 문턱 어떻게 넘었나


변호사가 되면 다른 자격 시험없이 변리사 세무사등의 자격이 부여됨 암만봐도 말도 안되는 특권임
10년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걸 없애자고 발의
하지만 국회에서 변호사들이 꿀빨 수 있는걸 없앨리가..
통과를 안시켜줘서
이 법안이 10년째 국회에서 떠돌고있음
그래서 이번 국회때 수정해서 다시 발의함
역시 해줄리가?

정세균 의장이 원내대표들 있을때 제안을 함
'변호사가 세무사 같이 하는건 국민들이 의아할일, 이번에 법사위 통과못하면 직권상정함'

사실 법사위 샛기들은 이걸 절대 해줄리없음 걔넨 다 법공부한 애들이니 이 꿀의 결정판임

그래서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킴

변호사는 세무사 일 못하게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