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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카드 수수료가 사업자 부담이라 봐야하나?
다죽일꺼라구
소비자 부담 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어차피 소비자가 낸 돈에서 나가는건데
어차피 재화나 서비스 요금 정할때도 수수료 다 포함, 감안 해서
매기는거잖음
아님???
예로 부동산 매매시 일어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을 올려도
매도금에 증세율만큼 더 올려서 받아버리거나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세율을 올려도
세입자 월세를 올려 매꿔버랴
별 효용이 없는
그런 이치로 말이지
어차피 소비자가 낸 돈에서 나가는건데
어차피 재화나 서비스 요금 정할때도 수수료 다 포함, 감안 해서
매기는거잖음
아님???
예로 부동산 매매시 일어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을 올려도
매도금에 증세율만큼 더 올려서 받아버리거나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세율을 올려도
세입자 월세를 올려 매꿔버랴
별 효용이 없는
그런 이치로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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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죽일꺼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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