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무상급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

 

 

는 박원순과 민주당이 그것에 의한 덕을 좀 봤기 때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011819495&code=910100

 

경남에선 박종훈 도 교육위원이 지난 25일 진보적 시민사회계의 단일후보로 출마를 선언해 보수 진영의 권정호 현 교육감, 고영진 전 교육감 등 후보군들과 승부를 벌이게 된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5972

 

권 예비후보는 "이들의 요청에 돌아본바 2년 6개월이라는 짧은 초대 도민 직선 교육감 임기 동안 내부청렴도 1위 달성, 전국 최초 무상급식 실현,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태봉고 설립 등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해야 할 산적한 현안을 방치해 왔음을 깨달아 출마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240807

 

권 교육감은 2007년 12월 사상 첫 직선제경남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바 있어 이번 무상교복 공약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시행도 보수교육감이 해서 전국적으로 이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그에 따른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몇년동안 잘만 시행되어 왔으나

 

복지=포퓰리즘=야당 이라는 등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죠

 

정작 여당이 내놓았던 무상보육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조차 없던

 

진정한 포퓰리즘 정책이었고 그래서 성공을 할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은 전략이라면 상대방의 것을 끌어내릴수밖에 없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