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몇천억원 사기를 쳤어도.
벌금이 200억원.
그런데, 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 했을경우.
무조건 3년이내 노역으로 퉁칠수 있음.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노역은 무조건 3년을 못넘기는것이 한.국.법.
사기당한사람들 자살하고 집안 파탄나서 고통속에 있을동안.
하루에 봉투접기, 쓰레기 줍기 등의 일을 쫌 하면
일당이 1800만원 ^^
연봉 얼마?
팁,
+추징금 130억원은 노역도 안함^^
없다고 하면, 그냥 안냄ㅋㅋㅋ
어디다가 돈 숨겨뒀다면? 출소 후 개꿀.?
여러사람 지옥으로 몰아넣은 죄지은 사람은
봉투접고 시급 몇백만원 챙겨가는데,
최저임금 시급 몇백원 가지고 망하네 사네 하는 일반인들 숙연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