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수출·재정만으론 버거웠다…한국경제 2년 연속 3%대 성장 불발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속보)'을 보면 지난해 GDP는 1년 전보다 2.7% 늘었다. 지난해 성장률은 정부 전망 범위(2.6∼2.7%)로, 한은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상치와 같다. 최근 들어 민간에선 2.7% 달성도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성적표는 예상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시계를 좀 더 확대해보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작년에도 3%대 성장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던 연초 분위기와 견주면 더욱 아쉽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국경제는 2017년(3.1%) 3년 만에 3%대 성장을 기록했다. 작년까지 3%대 성장하면 2010∼2011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3%를 웃도는 성장을 달성하는 셈이었다. 정부와 한은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도 작년 초 3%대 성장률 전망을 제시하며 이 같은 기대에 힘을 실었다. 

'믿는 구석'은 수출이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꾸준하게 이어지며 반도체 수출 주도 성장세가 작년에도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실제로 수출은 지난해 4.0% 늘며 5년 만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급여비 지출이 늘며 정부 소비도 11년 만에 최고인 5.6% 증가율로 성장세를 거들었다. 하지만 투자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했다. 한은의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은 작년 1월 2.5%에서 10월 -0.3%로, 건설투자 전망도 -0.2%에서 -2.3%로 떨어졌다. 실제 설비투자 증가율은 -1.7%, 건설투자는 -4.0%로 전망치보다 더 나빴다. 한은 관계자는 "경제 불확실성, 미중 무역분쟁, 중국 경기 위축,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논란, 금융시장 불안정성 때문에 투자 부문이 좀 더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고용은 '쇼크'에 가까웠다는 평이다. 통상 매달 20만 중후반∼30만명대 초반을 기록하던 취업자 수 증가는 작년 7∼8월 1만명 미만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는 9만7천명으로 9년 만에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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