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미연합사령관, 한국에 지소미아 압박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는 한·미·일이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 정부에 GSOMIA 종료 재고를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2일 경기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GSOMIA의 기본 원칙은 한·일 양국이 어쩌면 역사적인 차이점을 뒤로하고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라며 “이는 우리가 함께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는 데 더욱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GSOMIA가 없다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누구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위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일본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GSOMIA와 관련해 “한·미·일은 함께할 때,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 강력하다”며 “한국을 미·일로부터 떼어놓음으로써 이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 군당국의 고위층이 잇따라 GSOMIA 연장을 압박하는 모양새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최근 ‘한국 정부는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나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 9200명의 급여 중 약 75%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온다며 “그건 한국 납세자의 돈으로 한국인의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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