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료 나흘 앞둔 지소미아…'美 동시압박' 막판변수 될까(종합)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후(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한미동맹 상징이나 전략적 가치가 많았다. 미측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미측은)일본 측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지소미아를 유지하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한미동맹 상징이고 단순한 정보공유를 떠나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이유로 한일 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정 장관의 전언이다. 실제로 미측은 군 인사 교류 및 인도적 수색·구조훈련 수준에 머무는 한일 군사협력이 지소미아를 매개로 더욱 확대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18일 설명했다. 한일 군사협력 수준이 확대되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한미일 연합훈련을 상시로 강화하고, 이런 활동이 아태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으로 보인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국이 지소미아를 '전략적 가치'로 인식한다는 정 장관의 발언은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미국의 중재 역할이 막판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정부 당국자들도 속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앞으로 고위급회담 등으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끝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않길 바라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변화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한 종료 나흘을 남겨 놓고 있지만, 출구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 그런 결과를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미국을 중심으로 외교적 노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일각에서는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일본 나고야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틸웰 차관보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동행하는 데 미국이 이번 주 중 막판 역할을 모색할지 주목된다는 것이다. 이 회의는 23일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의 실효(失效)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굳히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미국과 정보 수집에 있어 보완 수단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한 뒤 "한국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현재 지역의 안보 관계를 완전히 잘못 본 대응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정 장관은 이날 ADMM-Plus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고노 방위상 뒤로 걸어갔다. 두 사람은 가운데 일곱명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섰다. 냉랭한 한일관계를 상징하는 듯한 장면이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1220425&date=20191118&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