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유시민 "주한미군 성역으로 보는 고정관념 비합리적"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6일 주한미군을 성역화하는 국내 일부 여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국내 여론은 주한미군에 대해 털끝만큼도 불경스러운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있는 것 같다"면서 "주한미군을 성역인 것처럼 인식하는 고정관념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로 난항을 겪는 방위비분담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국내에서 예민한 반응이 나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이사장은 "미국 쪽이 주한미군 냄새를 풍기면서 압박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도(철수해도) 괜찮아'라며 허세를 부리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 우리가 같은 카드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협상 전략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견해를 피력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한미 방위비분담협상과 한미 동맹 등을 주제로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와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등과 함께 토론했다. 유 이사장은 미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로 난항을 겪는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를 두고 "주둔비용이 1인당 연 2억 원이 넘으면 세계에서 최고 비싼 용병인데 우리(한국)에게 지휘권이 없다"며 기존의 비판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 이사장은 다만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증액 압력이 대규모 반미집회를 촉발할 가능성은 작게 봤다. 그는 "정부가 물어보지도 않고 미국 하자는 대로 꾸벅꾸벅한다면 대규모 시위로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정부 대표단이 중심을 잡고 미국과 다투고 있으니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대중적인 항의 사태로 갈 거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을 "태평양 건너 멀리 있는 힘센 친구"로 칭하며 "(미국에게) 가끔 자존심이 깎이기도 하지만 동네(동아시아)에 힘을 함부로 휘두르는 존재들이 많아서 힘센 형과 잘 통하는 사이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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