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LH 직원이 억울한 이유

예컨대 수사를 받는 공직자 가운데 공무원이 가장 많지만, 국가직과 지방직 전체 공무원 수가 11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미미하다. 범위를 좁혀 중앙과 지방의 주택·건설·토지 업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공무원만을 놓고 봐도 그 비율은 1%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부른 LH도 전체 임직원(9천500명) 가운데 수사를 받는 직원은 0.4%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정수 243명)은 4.1%가 수사를 받고 있고, 국회의원(정수 300명)은 1.6%, 지방의원(정수 3천756명)은 1%가 각각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따라서 LH 사태만 놓고 보면 공직자 가운데 시장·군수나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투기 범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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