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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韓, 사상 최대 WTO 분쟁서 美에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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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개
조회: 3656
추천: 30
2021-01-23 13:18:34













요약

 

1. 미국의 고율 관세에 부당함을 느낀 한국이 WTO에 제소.

 

2. 위법은 아니지만 절차를 건너뛴 것을 파고들어 한국 승소.

 

3. 승리의 배경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도 이뤄냈던 정하늘 산업통산 자원부 통상분쟁 대응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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