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무위, 김영란법 공방..경제적 손실 있다? 없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영란법 시행시 연간 11조6천억원 손해"

권익위 자체 용역보고서 "부패청산지수 올라가면 GDP 상승"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27일 국민권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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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김영란법이 경제불확실성 요인이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며 "뇌물 준 돈을 소비하면 경제가 확실한거냐"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권익위 자체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부패청산지수가 1%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가 0.029% 오른 것으로 나와있다"며 "권익위가 김영란법을 후퇴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달라"고 당부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6062712062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