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문대통령 '치매, 국가가 책임' 곧 업무지시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치매 환자는 72만4000여 명이다. 진료비·간호비·보험 지출 등 치매 관리 비용은 2015년 연간 13조2000억원(환자 1인당 2033만원)이었다. 그해 복지 예산이 53조원 규모였다. 치매 관리 비용은 2030년엔 34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 대통령의 대표 복지 공약이다.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책임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지원센터의 경우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걸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도록 해 조기 진단은 물론 체계적 관리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약에선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론 5% 수준까지 검토하고 있다. 주간보호나 방문요양 등 치매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돈 대신 쓸 수 있는 통합 바우처를 배포하는 방안도 토의하고 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은 노인장기요양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치매 의료비 90% 건보 적용은 복지부 장관 고시 개정 사항이다.

원문 : http://v.media.daum.net/v/20170525023054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