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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뉴스공장에 진성준의원이 얘기한 법관련흐름이 의미가 좀 있네요
최치원
댓글: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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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추천:
1
2021-10-21 1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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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좀 따라가면 애초에 국힘쪽에서 대장동 타겟으로 삼고
작정하고 초과이익을 줄려고 했던거 같은흐름이네요
마지막엔특히 초과이익6퍼 캡이 씌워져있던 택촉법을 아예폐지하고
이후 갑자기 임시로 초과이익 세제면제까지 해주는거보면
성남시장이 뭘할려고 해도
힘들었을거같네요 아예 법쪽으로 기준을 바꿨는데
이런거따라서 남욱이나 정영학이 계획한건데
그래서 이런 초과이익관련 법적갈등생기면 문제막을려고
청장급 검사장급 인맥 로비써서
잔뜩 고문으로 데려온건데
이재명이 초과이익환수가 아니라 확정금액을 몇천억을 내놓으라고
했으니 그들에겐 좀 황당하게 느껴졌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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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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