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제3차 혁신안 발표

민주당 혁신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제3차 혁신안 발표

먼저 혁신위가 발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더민주 혁신위는 “국민께서 선출하셨다면 해임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 21대 국회에서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은 6건, 제 20대 국회에서 5건이 발의됐다.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