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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원 "성전환자 성별 변경 위해 수술 강요하는 것은 위법"
Watanabeyou
댓글: 17 개
조회:
1662
2024-05-08 13: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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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전환자 성별 변경 위해 수술 강요하는 것은 위법"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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