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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질문주의) 사기관련 법쪽 아시는분 계실까요..?

아이콘 표성
댓글: 11 개
조회: 2615
추천: 1
2020-12-03 14:18:13


친구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2천정도

자포자기하고 안좋은생각까지 하던놈인데 잘 달래서 그거 해봣자 일이년이면 만들수잇다 인생비싸게 배웟다 생각해라.. 하고 잇엇는데
4달? 만에 인출기에서 돈뽑는역활 하는놈을 잡았습니다

피해자가 몇명 더있어서 고소를 넣어놓은 상태라던데
오늘 법원갔습니다. 결과는 아직 모르는데
형사님이 배상명령제도 로 받을수도 있다
라고 하셨다더군
그래서 친구도 신청은 해놓은상태 인데
국선변호사는 거의 힘들꺼라 햇다고 하고..

근데 제가찾아본 배상명령제도는 법원에서 재판중 신청하면 민사가기전에 빠르게 돈내놔! 하는건데
그 범죄자새끼가 당연히 인생나락인 새끼일거고 돈도없을텐데
받을수가 있나요?
이름도 조선족새끼같앗는데 친구말론 한국인이라네요

혹시 비슷한 사례를 겪은분 계실까요?
사기당햇는데 돈없다고 배째라하는애들.

이 범죄자한테 돈을 다 받아낼 수 있나요? 배째라하면 째버리고싶은데
진짜 이빨하나 혜자스럽게 200잡고 10개만 날려버리고싶은데

Lv83 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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