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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등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윤석열정부의 종합계획이 나왔다. 현재의 ‘처벌’ 위주 대응에서 탈피해 노사가 공동으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자기규율(자율)’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중대재해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을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설명이지만 노동계에선 “기업 입장으로 편중된 방안”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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