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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母, 배상금 4억원 승소

잘빠진자
댓글: 21 개
조회: 3788
2023-06-05 19:30:03



아들이 세월호로 사망.
이혼했던 엄마는 교류 없어 7년 지나도록 모름.
2021년 사실을 알고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1심 : 소멸 시효 경과로 원고 패소.
항소함. 
2심 : 원고 승소 판결. 국가 4억원 배상금 지급 결론.
검찰 상고 포기.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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