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장발장이 빵을 훔친것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모든것이 죄가 있다 없다만으로 결정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분명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게 맞죠 cctv상으로 봤을때
그리고 이런 행위들이 근절되어야 하는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근절의 방법이라는게 단순히 형량을 높이는것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그 형량이 죄의 질이 충분히 적절한가는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라는겁니다
죄가 없다는게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