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대전의 레즈 여교사 사건 근황 [17]
- 기타 ㅇㅎ?)탑을 선점당해버린 주짓수 [13]
- 계층 낙태죄 폐지 후 산부인과 [34]
- 계층 에어컨 안트는 집 특징. [35]
- 계층 코스프레 아나운서 ㄷ.. jpg [12]
- 유머 대학 축제 명당서 구경하던 사람의 최후 [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의 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달러(114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페북 친구의 글을 공유, 자신도 이 뜻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렸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어 명예훼손 등의 소송에 천문학적 금액이 내걸리는 일이 많다.
조 전 장관의 페북 친구는 LA조선일보가 문제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기에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