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단독]박떠컴 담합지시 판결문 명시 검찰이 기소도안해

2008년 짬짜미 적발에도 처벌 모면
박덕흠, 직원 시켜 입찰금액 등 전달
17개업체 가담 514억공사 담합 주도
검찰, '업체 대표' 아니라고 기소 제외
공정위선 대표 아니라며 조사도 안해
당시 판사 "혜영건설 실경영주 지시"
가담업체 "인맥 총동원 수사 피해.."
검찰·공정위, 박덕흠 비리의혹 한 몫
법조계 "수사 안 한 검찰의 봐주기"

박덕흠 무소속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대주주인 건설회사가 과거 입찰 담합 행위로 적발된 사건에서 당시 박 의원이 다른 건설사들 쪽에 직접 입찰 담합을 지시한 정황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박 의원은 명목상 업체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조차 받지 않았고, 다른 업체들과 이들한테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만 처벌됐다. 업계에서는 “당시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신분으로 담합을 지시한 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박덕흠은 의원이 될 수 없었다.

https://news.v.daum.net/v/2020092805061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