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손준성 보냄' 그날..현직 검사 2명 '실명 판결문' 검색

https://news.v.daum.net/v/20211027200413139

https://tv.kakao.com/v/423428669

지난해 4월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오전·오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손준성 보냄'이 찍힌 이미지 파일 100여 장을 보냈습니다.

'채널A 사건'의 제보자 지 모씨의 과거 범죄 사실이 담긴 '실명 판결문'도 포함됐습니다.

실명 판결문은 본인 외에 판·검사만 출력할 수 있어, 현직 법조인이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공수처와 함께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판결문 검색 시스템 접속 기록을 분석해 현직 검사 2명의 검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색자는 성상욱 전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검찰연구관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밑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