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한국이 사기장려국인 이유

2016년 기준 사기 원금 전액 회수율이 2%도 안 됨. 일부 회수 또한 15%

형량도 안 쎔. 중고나라에서 1억원 가까이 해쳐먹은 사기꾼이 같은 방법으로 전과 3범이 되었는데 형량 10개월도 안나옴. 피해자들한테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당당하던 사기꾼들 판사한테 반성문좀 제출하면 형량 졸라 까임.

소액의 경우 민사로 가려면 시간, 변호사 비용 등이 더 나가서 민사조차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 

피해자 보호해주라고 만든 배상명령제도 또한 절차가 무척 복잡하고 피고가 재산 없다고 잡아 떼면 환수조차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