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윤총장의 주요 비위혐의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은 재판부 사찰

추 장관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선거 개입 의혹 및 조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과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판사의 가족 관계와 세평, 개인 취미 등도 포함됐다.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이 보고서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농단' 사태와 비교하는 주장도 나온다. 소속 연구회와 성향을 기준으로 판사들을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가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 수뇌부들이 대거 재판을 받고있다. 실제로 양승태 대법원 당시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 밝힌 재판부 사찰 정황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해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대검 공식해명

재판부 판사정보를 수집한건 명백한사실

더 알아보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