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盧정부 두 노동장관의 탄식 "文정부 이렇게 못할수 있나"

"현 정부에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못할 수 있나."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와 이상수 변호사의 한탄이다. 두 전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니어(NEAR)재단 제3차 담론 시사포럼'에서 탄식을 쏟아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주제 발표를 하면서 "현재 고용과 경제 위기는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책의 합작품"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기 성과에 집착해 실적을 내려고 압박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개발독재 때나 하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용 참사가 인구추세 때문이라고 하는데, 일자리가 안 느는 것은 온전히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예로 들었다. 김 전 장관은 "이전에는 최저임금 결정을 신축적으로 했다. 경제상황에 따라 올리기도 하고, 숨 고르기도 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국정과제라며 2년 동안 29%나 올렸다. 현 고용상황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외의 요인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에 대해 "최저임금을 정치적 가격으로 본다"며 "임금이라는 시장친화적일 수밖에 없는 성격을 무시한다. 결과적으로 시장가격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장관은 "덜컥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재정보전이나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놨다"며 "이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가격체계를 혼란하게 하고, 이게 일자리 충격을 더 심화시킨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부 지침은 공개채용"이라며 "그런데 실제는 노조 요구대로 그냥 정규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니 괜찮은 일자리를 찾던 청년은 허탈해진다"며 "'공정'가치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년 반 동안의 현 정부 정책을 종합하며 "행정에서 구조적 사고가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경제는 순환이다. 시장이 가진 역동성을 무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과 행정을 맞물리는 것은 대단히 초보적인 정책 행위"라며 정책의 본래 기능 회복을 촉구했다. 

이상수 전 장관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 전 장관은 "현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변명만 한다. 최저임금 문제 등 여러가지 정책이 다 그렇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전 장관은 의정활동을 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이해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대표적인 국회 내 노동통이었다. 그는 네 가지 오류를 짚었다. ▶정부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경제성장은 아주 중요하다 ▶시장은 변화하는데. 정부가 관리를 못한다 ▶정책을 너무 쉽게 빨리빨리 처리한다. 고용노동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담론이 필요하다. 그런데 큰 이슈를 불쑥불쑥 내던져 추진한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안 들어오면 손해 보도록 해야 한다. 밖에서 로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870589&date=20181213&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