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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유천 두번째 고소인, 무고·명예훼손 모두 무죄 [종합]

아이콘 더문재인
댓글: 20 개
조회: 6362
2017-09-21 12:29:39


재판부는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해서 모두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나 A씨의 고소가 터무니 없는 사실에 근거하거나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 고소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을 들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가 언론에 대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뷰한 사실에 박유천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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