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韓 개도국 지위 포기` 막판까지 진통

22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김용범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확정하기에 앞서 농민단체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였다. 김 차관은 "우리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 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았으나 지금은 당시에 비해 경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며 "WTO 내에서도 해당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미래에 전개될 WTO 협상에서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간담회는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농민단체와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무산됐다. 농민단체들이 회의 공개를 요구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농민단체 대표들은 정부가 이미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만호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부회장은 "앞선 정부 간담회에서 제대로 된 대안 없이 무책임한 자세로 임해 실망이 컸다"며 "오늘 역시 공개 간담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파행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농업 분야를 포함한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현재와 같이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보조금총액 등이 유지되기 때문에 당장 농업계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쌀 등 주요 농산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531%에도 당분간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농업 분야 예산 비중을 현행 3%에서 5%까지 늘려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로 예산 10조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간담회를 다시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이르면 25일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농민단체 반발이 지속되면 최종 포기 선언이 다음주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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