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우리나라 사법부는 뷔폐니즘 같다, 그래서 무시하게된다.

페미니스트와 우리나라 사법부의 공통정 일관성이 없다.
자기한테 유리 하면 먹고 불리하면 뱉는 페미니스트와 대화 할 때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해야할지 매우 혼동스럽다.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매우 불편하다.

법도 누군 LSD를 반입하면 몇 일 뒤에 불구속수사라 하고 샤샤샥 빠져나오고, 술먹고 차사고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해도 몇일 뒤 차끌고 다닌다. 누군 회사 세우라고 돈 빌려주고 받고 펀드 맡기고 별 갖지도 않는 대학 표창장을 가위로 오려서 위조했다는 말도 안되는 기소장을 베이스로 구속당한다.

민주사회에서 사법부를 당연히 믿고싶다. 여야로 나눠서 나는 내편 감싸기만 하는 사람, 편향된 사고로 사리 분별 못하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몇번이고 되돌아본다.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펀드 상품을 운용사가 이상하다고, 펀드든 사람이 처벌 받는걸 어떻게 이해할까? 어디 듣도보도 못한 대학교 표창장을 잘라서 전세계 최초로 잘라만든 절취선도 없는 표창장을 만들어 위조하여 사익을 취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어떻게 이해할까? 구속영장 심사한 판사의 결정을 어떻게 이해할지 잘 모르겠다.

적어도 탄핵처럼 헌재까지 가면 판결문이 소상하게 적히고 법관 한 명 한 명의 이유라도 아는데, 이런 구속영장 승인은 그 판사의 파단근거를 어디서 찾아봐야할지도 모른다.

이것도 웃기지 않은가? 중대사안이라 과열된 가짜뉴스 남발되는 취재보도도 가능하고 검찰 기소 사실도 다 공개하고 수사내용도 실시간 중계하여 인민재판 같이 진행되는데, 왜 구속영장 관련된 것과 수사내용 피의자 전달은 법정의 스포츠화 우려, 사법부 독립을 위해 그 절차가 상세히 보여주지않는가? 적어도 판사가 포토라인에 서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인정되고 우려되어서 영장을 승인했다. 라고 보고해야하는거 아닌가?

후진국과 독재국가는 뻔뻔하게 일관적이지않다. 고로 발전할 동기도 용기도 없어진다. 시민들은 납세할 의무가 없다. 정부가 일관성이 없으니, 중앙정부가 깡패가 아닌 후진국은 차라리 지역 갱의 법칙을 따른다. 갱단은 돈을 바치거나 두려워하면 적어도 해치지않고 삶을 영위할 정도의 숨구멍은 열어준다. 독재국가는 그것도 안되서 정말 사회의 어떠한 동력도 없다.

난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어떻게 믿고 존중해야할지 모르겠다. 더 솔직히 입법부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발의한 법안도 정치의 이유를 들며 안 지키는데, 왜 시민인 우리는 부가세를 내며 사업자는 신고하며 딱지가 날아오면 내고 예비군은 왜 받아야하는가? 우리도 삶의 이유가 있어서 세금 좀 체납하고 4대보험 좀 안내고 딱지 좀 무시하고 예비군도 가지않겠다. 우린 공인도 정무위원도 민선도 아닌 그냥 일반인인데 왜 우리의 책임과 준법정신은 더 요구되는가? 법을 지킬 이유가 없으니 법을 지키지않겠다.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일관성 없는 것에 치를 떤다. 그러나 법을 만들고 판단하는 것은 국회와 법원이다.)

근데 이러면 내가 속한 사회는 스스로 자멸한다. 그래서 일반 시민인 나는 윗대가리들이 쓰레기여도 또 하루 준법시민으로 살 것이다. 정경심교수가 구속된건 사실 별 상관없다. 원래 우리 법원이 고위직에 대해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군아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한 고위직 관련 유죄추정의 원칙 일관성을 지켜주면 된다. 그런데 패스트트랙과 황교안 계엄 문건, 나경원 딸 비위에 대해서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지금 까지 호구로 산 준법시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