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북 “금강산 개발에 남쪽 낄 자리 없어” 일방 철거 최후통첩

통일부, “북, ‘마지막 경고’라며 시설 철거 재주장”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며 차분히 대응”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19년 10월2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 사진.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1일 통일부에 금강산 남쪽 시설 철거를 재차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시설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한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사실을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15일 관영 매체를 통해 밝혔다. 그동안 남쪽과의 ‘합의’를 거쳐 금강산 시설 철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던 북한이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일방적 철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하 <중통>)은 15일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어 “우리는 11월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남조선 당국은 오늘까지도 묵묵부답하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남조선 당국이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자격을 상실했다”, “남조선이 끼여들 자리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날 통일부도 북한이 “‘마지막 경고’임을 밝히면서 시설 철거문제 관련 문서교환 협의를 재주장해왔다”며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4일 금강산관광 남쪽 사업자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고, 15일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등 금강산지구에 투자한 30여개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한 것도 북한이 11일 보낸 ‘최후통첩’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북이 서로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당사자인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 간의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지난 6일과 11일 북한이 통일부에 보내 온 철거 촉구와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북한이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서 남쪽 당국을 압박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은 11일 보낸 통지문에서 구체적으로 철거 시한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중통>이 기사에서 지적한 “남조선 당국의 부질없는 주장”은 지난 10월25일 북한 금강산국제관광국이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라고 밝힌 뒤 우리 정부가 보여온 공식 입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10월25일)면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10월28일 통지문)를 제안하고,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11월5일 통지문)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중통>은 “남조선 당국이 ‘창의적 해법’이니, ‘실무회담 제안’이니 하고 가을뻐꾸기같은 소리를 하기에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 10월29일과 11월6일 우리의 확고한 의사를 거듭 명백하게 통지”했다며 “남조선 당국은 ’깊이있는 논의’니, ’공동점검단의 방문 필요’니 하고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기사를 통해 남쪽 정부가 금강산 재개 기회를 놓쳤다고도 꼬집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1월1일 신년사에서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를 밝혔는데, 한국이 미국 눈치를 보느라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중통>은 “우리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고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허용하는 동포애적 아량을 베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움츠리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면서 “사필귀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11일 “일방적 철거 단행”도 가능하다는 식의 초강수를 둔 배경에 대해서는 “시간표가 정해진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통지문만 주거니 받거니하면서 허송세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