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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질문+수정)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아이콘 루키마스터
댓글: 23 개
조회: 2828
2019-08-20 18:52:17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지 집이 중앙선이 없이 양방통행이 되는 협소한 도로를 낀 상가겸주택 입니다. 저희 말고도 장사 하시는 분들이 몇몇분 더 계시구요.

길가로 노란색 실선을 그어서 보행자들 다니라고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평소에 사람들이 차를 마니 주차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불법주정차 단속이 자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짐차 한대가 며칠을 계속 그쪽에 주차를 하였는데요. 당연히 실선 안쪽으로 차가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들이 양방통행을 하다보니 그 짐차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생기고 연락은 닿지 않던 상황에서 연락이 닿아서 차를 빼달라 했습니다. 며칠째 주차하는거냐면서 불편하다구요.

그러니 상대차주가 거기가 당신땅이냐 이런식으로 되받아쳐서 아버지께서 화가나서 언성이 높아진 상태로 통화를 했습니다.

나중에 와서 차를 빼서는 다른 쪽어 똑같이 불법주차를 하더라구요.

불법주차는 제가 어플로 신고해서 과태료가 부과될거라고 안내 받았는데요.

상대 차주가 저희 아버지께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상대 차주는 어떤 절의 스님이라고 나오구요. 대놓고 시팔놈아 조팔놈아 개샛기야 이런욕설을 한것이 아닌데 이게 모욕죄가 되나요?

수정내용 추가

아부지께서 상대 차주와 통화를 하다가 옆에서 장사하시는 다른 분께 통화를 넘겨드렸답니다.

이니수집가

Lv90 루키마스터

이니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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