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최저임금 논란이 좀 복잡하다 생각되는게

솔직히 최저 임금이 오른다 생각하면 노동자 입장에선 좋은게 맞음

근데 이게 복합적인게

애초에 정부가 약속한게 임금을 상승 시키면서 -> 프랜차이즈료 인하+카드수수료인하+임대료 제한 등을 넣었음

그리고 소상공업자를 제외하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나라의 족같은 하청-원청 문제로 인해서 거의 모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목줄이 매여있고

이 상태에서 임금 올린다 해도 손해를 누가 본다? 중소기업이 본다

어차피 하청은 공개입찰제고 자기 살을 많이 깎을 수록 선택이 되는 현 상황에서

머기업은 절대 손해안봄ㅋ 어차피 자기가 보는 손해야 하청한테 떠넘기면 그만일뿐이고

결국 문제를 해결하려면 애초에 정부에서 공약했던 재벌 해체 + 하청문제 개선 + 토지 제도 개선 + 유통 구조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위 네개 문제는 특별한 개선점 없이 그냥 좁밥을 패서 개좁밥 돈 챙겨준다 이게 되니까

결국 돌빼서 돌괴기 수준에서 벗어나질 않을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