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될수없는 이유중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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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인혁당.민청학련사건' 개요ㆍ쟁점

...이를 두고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치욕의 날'로 선포했다. 

국제 앰네스티도 한국 관계 보고서에서 조작의혹을 제기했으며 우리나라 현직 판사 300여명도 1995년 설문조사에서 이 사건을 `가장 수치스런 재판'으로 꼽았다.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의 핵심은 박정희 정권에 의한 용공 조작여부에 있다...

전세계적으로 사법살인이란 원죄를 지었기때문.

1975년 - 4월 9일 인민혁명당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 날을 세계 사법계에서는 사법사상 최악의 암흑의 날로 지정함.

이를두고 이나라 사법부에선 유감수준 그 이상의 사과 한번 한적 없던걸로 앎.

지금도 살아있는 공안검판사출신들은 절대로 사과 안함.
오히려 그로 인해 승진하고 부와 명예를 손에 쥐었지만

그때의 일은  전부 박정희의 탓이며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여기고 지금에와서 건든다면 그때마다 사과해야하는지를 따지는걸봐선 우리나라가  아직 변화하기엔 멀어보임.

박정희 사후 이런 억울한 사건들은 계속 생겼음에도 정권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겼고 지금도 재수사로 풀어준다한들..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아돌아아지못한다는것을 우리는 알고있음.

이제서야 겨우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지금의 정부가 사과한번 하는게 전부.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을지언정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되 목숨만큼은 사법부가 좌지우지 할 권한은 없어야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