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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찰, 이재명 '강제입원' 등 3개혐의 기소의견 檢송치(종합)

Laplicdemon
댓글: 20 개
조회: 3756
추천: 5
2018-11-01 22:02:27



경찰이 여러가지 의혹으로 고발 또는 고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수사를 벌여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1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이재선. 작고)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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