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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부의 초강수, '일본 재무장 용인' 고려하는 미국 겨냥했나

아이콘 디지털논리왕 | 댓글: 33 개 | 조회: 3781 | 추천: 6 |



김 차장은 당시 “미국 상·하원에 가서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을 위주로 나머지 아시아 국가는 종속변수로 해서 아시아에 대한 외교정책을 운용하려는 것인지 물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일본의 행동을 방치하고 관여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하부구조로 삼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미국이 이번 사태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을 보고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해 한국을 미·일동맹의 종속변수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 GSOMIA를 중단하는 강경 대응으로 이를 저지하려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 차장이 23일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시켜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만약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한·미·일 관계를 구조적 변화시키려는 구상이라면 향후 한·미 사이엔 많은 변화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한국 외교의 가장 어려운 과제를 지금 다뤄나갈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082321265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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