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북한 개별관광은 현재는 실현 자체가 불가능해보임.

크게 두가지 이유로 실현 불가능하다 말할 수 있는데,

우선 유엔 제재 내용 중의' 대량현금 반입 금지'가 있음.

관광객이 가서 소소하게 돈 쓴다는게 무슨 대량현금이냐 하겠지만

저 개별관광에 대해 북한과 협의하면서 북한이 달러를 요구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게 더 이상해보임.

당연히 우리나라는 제재 준수를 해야 하니까 북한 정부에 돈을 꽂아주는 일은 못한다고 버틸거고,

이게 합의가 될것 같진 않음.

그리고 하나 더, 웜비어 사례를 보면

북한의 비자 발급을 일종의 신변보장으로 간주해서 방북 절차를 간소화하는게

개별관광 허용의 주된 내용중 하나인데,

웜비어도 비자 받아서 북한 들어갔다가 붙잡혀서 초죽음이 되서 나와서 결국엔 죽었거든.

비자 받고 들어간 우리나라 관광객도 '웜비어'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