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220164415626
공수처 수사 대상이 낸 '공수처 위헌' 소송, 헌재 판단은? [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들이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그동안 ‘공수처법 위반’ 헌법소원이 여러 건 제출됐으나, 헌재는 “본인이 고위공직자도 아니어서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각하 처분을 내려왔다.
국회의원 113명을 보유한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20일 공수처법을 상대로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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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시민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이 대표적이다. 김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공수처가 나의 행복추구권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로드엘멜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