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판사출신 이수진 의원의 "분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계기로 법원 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직무배제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재판부까지 사찰했다는 비위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판사를 사찰한 것도 문제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로 판사들 성향 조사를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적폐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이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수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수사와 기소유지 외의 목적으로, 더군다나 재판부 사찰에 이용했다면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며 "사찰 혐의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 혐의로 '법원개혁'과 '사법농단세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적폐검찰과 사법농단세력이 한 통속이었고, 영혼의 쌍생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바로세우기와 법원 바로세우기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을 함께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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