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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프, 이유막론 15 미만 성관계시 징역
더불어슴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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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12: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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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416073930434
프랑스, 합의 했어도 15세 미만과 성관계는 '강간' 징역 20년
프랑스에서 앞으로 15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이유를 막론하고 법적으로 금지된다.
프랑스 의회는 15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최대 20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기존에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의 아이들과 성관계를 하더라도 합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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