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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당방위,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는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기
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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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
추천:
4
2021-07-06 18: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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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당방위 기준은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하는데여..
그래서 그런데 정당방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여..?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은
평범한 일반인이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 직면시, 작정하고 덤벼드는 가해자를 제압하는 것은 거의 무리다.. 라고 생각하네여...
그래서 저는 자기 방어 과정에서 가해자가 역으로 사망하게 되더라도
무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거침입 등의 사건 발생시, 피해자가 방어과정에서 가해자나 침입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도 무죄 해줬으면 하네여...
그리고 묻지마, 흉기난동 발생시,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현장을 발견한 제 3자가 가해자 제압에 나서다가 가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도 무죄...
그리고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이 가해 일진넘들 대가리 찍어도 무죄 샹...
암튼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여..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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